지난 4월 1일, 오후 1시, 렌턴 소재 에버그린 빌딩 101호에서 아담 스미스 연방하원 의원(워싱턴 제9선거구)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지역 활동가들과의 중요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풀뿌리모임'(KPNGN)이 주최하였으며,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법안(H.R.1369)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도 KPNGN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화상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마리아 켄트웰 상원의원 및 마릴린 스트릭랜드, 프라밀라 자야팔, 킴 스크리어, 그리고 아담 스미스 의원을 포함한 하원 의원들과의 화상미팅이 진행되었다. 이중 아담 스미스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 의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바 있는 고위직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아담 스미스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아담 스미스 의원과 그의 보좌관 팀과 함께 시애틀 늘푸른연대의 류성현과 이문재, 미주민주 참여포럼(KAPAC)의 박성계, 워싱턴주 사회적책임을 위한 의사회(WPSR-WANW Coalition)의 션 아렌트,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풀뿌리모임(KPNGN)에서 온 타샤 에센과 이구 등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임에 참석했다.
◇ 아담 스미스: 한반도 평화법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이 법안은 공식적인 외교창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박성계: 1953년 정전 협정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를 통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미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타샤 에센: 법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을 국무부가 모색하라는 유권자의 요청을 의회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이다. 통일이나 그 외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당장의 결과물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다. 즉, 현실적으로도 당장의 외교 창구를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구: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은 116차 의회에서 로 칸나 의원이 발의한 H.Res.152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난 117차 의회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H.R.3446, 그리고 이번 118차 의회에서 역시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H.R.1369로 이어지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 평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누가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원하겠는가?
◇ 아담 스미스: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화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남북 스스로가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북한의 호전성과 지금까지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모습으로 볼 때 과연 대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왜 지금까지의 대화는 실패했는가?
▷이구: 평화는 공동의 상식적인 가치로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정전 협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정전 협정의 당사자는 남북이 아니다.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삼자들이 서명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아무 권리가 없다. 중국의 경우, 남북이 원한다면 당연히 종전을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 의회에 종전을 위한 평화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반도는 국제 패권 경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핵을 보유한 강대국과 북한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이며, 세상 종말을 고하는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미 세계의 핵 물리학자들은 세상 종말의 시계를 90초 전으로 맞추어 놓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전쟁에 따른 핵전쟁의 실질적 위협과 이에 따른 환경의 파괴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지난 NPT에서의 6자 회담 당사자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이 다시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과 사용을 천명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위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커다란 두 개의 블록체가 부딪히는 것이다; 미국-일본-남한 대 중국-러시아-북한! 이렇기에 하루빨리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미 의회의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전달하도록 하겠다.
◇ 아담 스미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에 끝으로 다른 할 말들은 없는가?
▷이문재: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력적인 제재는 이 독재 체제를 더 공고히 한다.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대화와 평화의 물꼬를 열었던 것처럼,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북한이 개방된다면, 북한 주민에 의해 자발적인 봉기를 통한 미국이 원하는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아담 스미스 의원은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타샤 에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법안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통일은, 그만큼,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대화를 시작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박성계 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족 성묘를 하고 그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셔서 접할 기회가 있었다. 벌써 70년이 넘었으니, 내 어머니처럼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오랜 유교적 전통을 고려할 때, 조상의 무덤에 성묘라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성계: 나의 아버지는 한국전에서 시력을 잃으셨다. 그러기에 내 가족, 자식, 손주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지난 고국 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당신의 형제가 전쟁 중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전쟁 상황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5월 22-24일에 워싱턴 D.C.에서 한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 이에 아담 스미스 의원을 초청하고 또한 방문하고 싶다. 협조를 부탁한다. (이에 의원실에서 일정을 살펴보고 연락을 나누자고 전달해왔다.)
▷션 아렌트: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에 있어 피폭자들 중 10% 정도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 번도 사과나 배상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엄혹한 상황과 위협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군사 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라고 생각한다.
▷이구: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서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아담 스미스 의원은 가족을 중요시 한다고 알고 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있고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미군 기지 유지를 위해 우리를 포함한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 5억 달러나 집행되고, 한국 정부에서도 4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국 및 대북한 억제력을 위해서 150억 달러가 책정되고 핵잠수함 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자선을 배풀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