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H-1B 직원 영주권 스폰서 자격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시애틀 지역 테크 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10월 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MS가 H-1B 신분 직원의 영주권을 스폰서하지 못하도록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전례 없는 조치다.
MS는 시애틀 지역 최대 고용주 가운데 하나다. 대부분의 테크 기업처럼 MS도 오랫동안 H-1B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기대 인력을 채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MS가 H-1B 체류 한도인 6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미국 체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을 스폰서하려면 먼저 영구 노동허가(PERM)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해도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일자리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민·무역 연구기관인 미국정책재단(NFAP)의 스튜어트 앤더슨 대표는 이번 조치가 이론상 행정부 권한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기가 의심되는 고용주의 노동허가 신청을 모두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H-1B 프로그램에 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MS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MS도 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영주권 스폰서 절차를 막 시작하려던 직원들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도 H-1B 인력을 채용하거나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데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H-1B 인력을 연구해온 매들린 자보드니 노스플로리다대 경제학 교수의 전망도 비슷하다. 대형 테크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인력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밴스 부통령은 발표에서 MS의 H-1B 직원들을 해고된 미국인을 대체한 외국인 ‘계약 노예’에 빗대기도 했다.
앤더슨 대표는 이에 반박했다. 한 부서에서 감원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채용하는 일은 기업에서 흔하다는 것이다. 또 H-1B 인력 고용이 더 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인만 채용하는 편이 모든 기업에 훨씬 쉽다고 말했다. 법적·행정적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가 없고, 공격받을 빌미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다.
레드먼드 본사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회사에 미칠 영향을 두고 술렁였다. 동료를 걱정하는 직원도 있었고, 거듭되는 행정부의 공세에 무덤덤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H-1B 신분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시애틀타임스와 인터뷰한 직원들은 고용과 체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8년째 근무 중인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민 관련 뉴스가 불안을 키운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허가가 이미 승인돼 이번 조치의 직접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별 영주권 쿼터 때문에 인도 출신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고라도 당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딸을 데리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인도로 돌아가야 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직원은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친구를 걱정했다. 일부 직원은 행정부의 비판에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체류 신분이 고용주에 묶여 있어 과중한 업무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다만 이들은 근무 환경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에 적대적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분을 얻고 유지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다.
해외에서 접수하는 H-1B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새로 부과했다. 이 조치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영사관 인터뷰 예약을 취소해 많은 H-1B 소지자가 해외에서 발이 묶였다.
해고된 H-1B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토안보부(DHS)는 10월 7일 유학생 현장실습(OPT) 참가자 1명당 학교가 7만 달러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도 발표했다. 갱신 때는 3만 달러를 내야 한다. OPT는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주요 경로다. 이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의 발표 직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에게 국가기술혁신훈장을 수여했다.
출처
시애틀타임스, As Microsoft is cut from green card program, workers have questions (2026.10.09) — https://www.seattletimes.com/business/
AP(ABC11 게재), Trump administration proposes a $70,000 fee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in the US (2026.10.07) — https://abc11.com/post/trump-administration-proposes-70000-fee-international-students-work-us/19918116/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 AI 생성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