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문제가 재정 위기와 맞물리며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시애틀 타임스 칼럼니스트 대니 웨스트닛은 6일 칼럼을 통해 사운드 트랜짓 경전철의 운임 수입 비율이 2019년 32%에서 최근 14%로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킹카운티 메트로 버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10년 전 30%였던 운임 수입 비율이 현재 8%까지 추락했으며, 이 격차는 약 2억 달러($200M)에 달해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운드 트랜짓과 메트로 버스 모두 전체 승객의 최소 3분의 1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노선은 퍼스트힐 시애틀 스트리트카로, 2024년 기준 탑승객의 71%가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인력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운드 트랜짓 검표원이 요금 미납 경전철 탑승객 7만 7,000명을 적발했지만, 그 중 5만 명 가까이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 조치조차 없이 그냥 돌려보냈다. 사운드 트랜짓 브라이언 드 플레이스는 “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행 프로그램 구조상 추가 단속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 무임승차를 택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교통 전문 매체 시애틀 트랜짓 블로그에는 “메트로가 단속에 나선 약 2,200명 중 8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요금 납부를 그만뒀다”는 독자 댓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한 독자는 “현재 분위기는 ‘요금 내는 사람만 바보’라는 문화”라고 꼬집었다. 반면 또 다른 독자는 “더 이상 추가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 모두가 제 몫을 내기 전까지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대중교통 지지층 내부의 균열을 드러냈다.

칼럼니스트 웨스트닛은 이 현상을 윤리학에서 말하는 ‘집단행동 문제’로 분석했다. 공동 이익을 위한 약속에서 이탈하는 개인이 늘어나면 결국 공공재 자체가 무너진다는 논리다. 그는 팬데믹 기간 시행된 완화 정책이 수년간 방치되면서 느슨한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사운드 트랜짓은 최대 14개 경전철역에 개찰구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운드 트랜짓은 요금 구역을 표시하는 데 안내판과 노란색 페인트만 사용하고 있다. 사운드 트랜짓 CEO 다우 콘스탄틴도 개찰구 설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PubliColaThe Urbanist

버스 노선의 경우 해법이 더 복잡하다. 요금 징수를 기사 한 명에게 사실상 떠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아예 무료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시애틀은 규칙을 지키는 시민과 무임승차자 사이의 갈등이 대중교통 지지 기반 자체를 흔들기 전에 대중교통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