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를 주요 대출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SBA는 3일 가장 인기 있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7(a) 대출 신청 시 사업주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내 주거주지를 둔 미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2월 발표된 이전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이전 정책은 7(a) 대출 신청 사업체의 최대 5%까지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이제 영구 미국 거주권을 가진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유자)도 이 인기 있는 정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업체의 어떤 지분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켈리 로플러(Kelly Loeffler) SBA 청장 주도로 이뤄진 이번 정책 변경은 부동산이나 장비 같은 주요 구매에 장기 고정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규모가 훨씬 작은 SBA 504 대출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SBA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상원과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Ed Markey, 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Velázquez, 뉴욕)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증오의 불길을 부채질하며 이민자와 중소기업주들 사이에 공포와 혼란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대신, 트럼프 SBA는 영주권자들이 SBA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증오를 선택했다”며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신들은 미국의 꿈을 추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공화당-텍사스) 의원은 정책 변경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느슨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SBA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SBA 대변인 매기 클레몬스(Maggie Clemmons)는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것이 3월 1일부터 외국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발표한 “침략으로부터 미국인 보호” 행정명령과 일치한다. 이 명령은 연방 기관들이 “미국 이민법의 충실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한다.

SBA는 2025년 한 해 동안 7(a) 대출 68,435건을 승인해 총 338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SBA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발행한 중소기업 대출의 75~85%에 대해 정부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옹호단체들도 영주권자 제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스몰비즈니스 매저리티(Small Business Majority)의 창립자이자 CEO인 존 아렌스마이어(John Arensmeyer)는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과 일자리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관세,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급증과 수년간 중요한 자본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BA의 대출 자격 기준 강화 시기가 더 나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지원 조직 전국 협회인 카메오 네트워크(CAMEO Network)의 캐롤라이나 마르티네스(Carolina Martinez) CEO는 “합법적 영주권자들의 SBA 대출 접근을 차단하는 SBA의 결정은 사업 창출을 위태롭게 하고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