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 킹 카운티 의회가 화요일 지방 판매세를 0.1% 인상하는 안건을 8대 1로 통과시켰다. 레이건 던(Reagan Dunn)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9,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해결할 예정이다. 100달러 구매 시 10센트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중간소득 가정은 연간 40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새로운 세수는 보안관 대리, 공선 변호사, 법원 운영, 전환 프로그램 및 행동 건강 프로그램 등 카운티의 법적 시스템 전반에 활용된다.

주법에 따라 카운티 재산세 수입이 연간 1%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재정이 축소되고 있다. 지난 봄 주의회는 시와 카운티가 유권자 승인 없이 법 집행 자금 조달을 위한 판매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원들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역진세인 판매세가 주정부가 제공한 유일한 세수 증대 방안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 중 누구도 판매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테레사 모스케다(Teresa Mosqueda) 의원이 밝혔다.

던 의원은 “납세자들은 수십 년간 경찰, 검사, 법원 비용을 지불해왔으며, 이 카운티는 기본 서비스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