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시애틀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이유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비시민권자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중단할 계획이다.

SBA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납세자 혜택을 종료하여 미국 시민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애틀 외에도 뉴욕, 보스턴, 시카고, 덴버, 애틀랜타 등 5개 도시의 사무소도 향후 몇 개월 내에 폐쇄될 예정이다.

SBA는 해당 지역 사무소들을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성이 더 좋으며, 소규모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더 잘 지원하고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는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애틀 사무소가 어디로 이전될지와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성역도시’는 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아니다. 시애틀에서는 시 공무원들이 이민 상태에 대해 질문할 수 없으며, 시애틀 경찰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하지 않는다. 워싱턴주 법은 지역 법 집행기관이 불법 이민자 체포나 추방에 연방정부를 돕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SBA 관리자 켈리 뢰플러의 이번 발표는 이번 주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에서 보스턴, 뉴욕, 시카고, 덴버 시장들이 그들 도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대해 증언한 후 이루어졌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시애틀은 언급되지 않았다.

SBA는 또한 향후 대출 신청서에 “시민권 확인 조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기관들은 사업체가 “불법 체류자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가 소유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럴 시장의 대변인은 “소규모 사업체는 시애틀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공공 안전을 지원하는 자금에 위협을 가하는 것부터 지역 SBA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분열적인 정치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애틀 SBA 지역 사무소는 현재 4번가와 배터리에 위치한 건물에 있으며, 워싱턴주(클라크, 카울리츠, 와키아컴, 스카매니아 카운티 제외)와 아이다호 북부의 10개 카운티를 담당하고 있다. SBA는 스포캔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의 레이첼 스미스 회장 겸 CEO는 “시애틀 사무소는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문을 열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시애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의 소기업 리더들이 경제적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사무소는 2024년에 504 프로그램 대출로 1억 1,700만 달러, 7(a) 프로그램 대출로 9억 6,500만 달러 이상을 승인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504 대출은 부동산 구매나 리모델링 자금으로 사용되며, 7(a) 대출은 운영 자금을 제공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