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은 범죄자를 추격하는 데 있어 경찰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26대 23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유사한 법안인 하원법안 1363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금지되었던  폭력범죄나 성범죄, 차량 폭행, 탈옥,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의 혐의가 있는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회복시켜준다.

그동안 워싱턴 주에서는 2021년 7월 시행된 추격 제한법 때문에 절도와 같은 경범죄는 차량 추적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찰은 폭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인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했다.

경찰관들과 의원들은 이러한 제한된 경찰 차량 추격에 반대 이유로 이로 인해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협회의 사무국장인 스티브 스트라칸은 “월별로 2천~2천5백 건 정도였던 도난 차량 수가 지금은 3천~3천5백 건 이상으로 올랐다”며 이 법으로 인해 자동차 절도가 50%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딘그라 상원의장은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1979년 이래로 경찰으 차량 추적때문에  1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딘그라 상원의장은 입법 토론 중 “워싱턴 포스트 기사 제목에서 인용하자면, 경찰 추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 및 번개등 자연재해호 인한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새로운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 의심이란 워싱턴주에서 적용되는 수색·체포법에서 “관계자가 구체적이고 설명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우발적인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훈련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하원에서 97대 0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마지막 순간에 토론하고 투표했다.

수정된 내용 중 하나는 경찰 추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주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주 차량의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경찰관은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도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경찰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수정된 내용 중 또 하나는 경찰 추격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도주 차량을 막기 위해 길을 막거나 타이어를 파열시키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정된 내용 중 마지막 하나는 경찰 추격 시 필요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도주 차량의 운전자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르려고 한 경우만 추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도주 차량의 운전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저질렀거나 저질르려고 한 경우에도 추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