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기술 유출 통제 속에서도 재중 미국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기술이전’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기업은 중국의 자력갱생 산업정책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향후 1년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없었다. 4분의 1가량의 기업은 이미 공급망을 해외로 이전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에 따르면 미·중무역위원회(USCBC)는 2022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조사는 117개 USCBC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기업 4분의 3은 중국 정부가 제조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기술 자급자족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내 기회 획득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토종기업 우대 정책은 확대된 반면 중국진출 외국기업 정책 지원은 그대로거나 감소된 것으로 미국기업들은 체감했다.
중국 산업정책이 공정경쟁을 가로막아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예컨대 △중국 산업정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며 △일부 업종은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고 △중국 고객의 미국 제품·서비스 이탈에도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보호주의 현상으론 이른바 ‘굴기’로 불리는 하이테크 산업기술 자급자족 정책, 중국 매체의 부정적 보도, 허가·관리 감독 심사, 외국인 투자 방해, 외국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표준 제정, 직접 보조금·융자 혜택·세금 감면·낮은 원가에 외국기업 제외 등이 제시됐다.
응답기업의 14%는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기술이전 요구를 받았다. 전년 5%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응답기업 54%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초강력 봉쇄 정책인 제로코로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96%에 달했다. 지난 4년 동안 1위였던 ‘미중 긴장관계 악화’를 올해는 넘어섰다. 17%는 각각 5000만 달러(약 714억원) 이상 투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44%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기업 신뢰 회복에는 수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1년 내 공급망의 일부를 미국(8%)이나 제3국(16%)으로 이전했다고 답한 비중은 24%로 집계됐다. 미국 이전의 경우 전년(2%)보다 4배 늘었다.
아울러 62%는 향후 1년 동안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13%는 같은 기간 안에 중국 사업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USCBC는 197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260개 이상 미국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