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15% 최소법인세율이 일부 대기업들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와 지원도 시작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지난 7일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바이든이 이날 서명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도 1%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어 올해가 가기 전에 기업들이 서둘러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법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법이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표심을 잃고 있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맞서는 회심의 카드다. 공화당은 이 법이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키우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재계 역시 최소 법인세율 등 기업을 옥죄는 법 규정들이 투자 위축을 부르고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 웰스파고는 지난 9일 분석 노트에서 새로운 세금이 매겨지면 주식에 긍정적일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15% 최소법인세율이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을 미치는 것 역시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돼 있는 500개 대기업 가운데 이 최소법인세율 적용으로 이전보다 세금이 오를 업체 수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크레딧스위스(CS)에 따르면 지난해 S&P500지수 편입 기업 가운데 170여 업체만 15%에 못미치는 세율을 적용 받았다. 또 이 가운데 내년에 이 법이 적용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은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양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