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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앞으로 민주주의 내세워 군사 개입 안 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군사력보다는 외교전으로 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민주주의 전파를 내세워 해외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올해 취임 이후 첫 정책 연설에 나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값비싼 군사 개입을 시도하거나 권위주의 정권을 힘으로 뒤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블링컨은 “우리는 과거에 그런 전략을 써 봤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약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아직도 미군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약 500곳 이상에 미군을 파견한 상태다.

블링컨은 군사 개입을 지양하겠지만 세계 리더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블링큰은 중국이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과제”라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관계를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제일주의’ 정책으로 국제 사회에서 물러나자 “중국이 빈틈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블링컨은 홍콩 민주화 탄압과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인권 탄압 등을 언급하고 “지금 우리가 중국에 맞서지 않으면 중국은 더욱 책임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도 군사력이 아닌 외교에 중심을 둘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24페이지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전략(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따르면, ‘힘을 통한 평화’와 하드파워를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외교를 국가 안보 이슈를 다룰 최우선 수단임을 명시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NSS는 각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오며 미국의 외교정책의 향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던 지난 2017년 나온 NSS에서 북한은 17번이나 언급됐다.

이와 달리 이번 잠정 NSS에서 북한은 2번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이란, 북한 등을 위협 주체로 들었다.
러시아와 연장한 뉴스타트 조약을 예로 들어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리더십이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외교를 통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서의 형태로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을 담은 건 지난 1월 취임 후 이번 잠정 NSS에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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