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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칼 빼든 EU, ‘IT 공룡’ 20개 특별 관리 논의

지난해부터 다국적 IT 기업의 독과점을 지적해 온 유럽연합(EU)이 약 20개 기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다 엄격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IT 대기업 대부분이 미국 업체임을 감안했을 때 미국과 유럽 간의 새로운 분쟁을 초래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관계자들을 인용해 EU 관계 부서에서 점유율, 매출, 사용자 숫자 등을 기준으로 IT 대기업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최대 20개 기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분류 조건에는 시장 지배력이 매우 강력해 경쟁자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 이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FT는 페이스북인 애플같은 미 IT 대기업들이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은 다른 업계 기업과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 수집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경쟁자들보다 엄격한 시장경쟁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자는 해당 목록이 적용되면 EU 당국이 특정 기업의 불법 행위 증거를 제시하거나 전면 조사를 벌이지 않더라도 IT 대기업에게 사업 관행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EU가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 숫자와 분류 방식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다국적 IT 기업을 향한 규제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정 IT 대기업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은 경쟁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FT는 이번 논의가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EU가 해당 기업들의 지시 불이행 시 벌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경쟁 기업에 정보 제공 명령 뿐만 아니라 강제 기업 분할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EU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과 추가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IT 대기업의 조세 회피와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7월에 IT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다는 취지로 3%의 디지털세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부당한 과세라며 24억달러(약 2조7544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의 보복 관세를 물린다고 경고했다. 양측은 올해 1월 합의로 일단 세금 부과를 미뤘지만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IT 기업 문제와 별도로 범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수령을 문제삼아 70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해당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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